바른미래 “靑 3부작 ‘개헌 쇼’ 중단해야”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을 두고 “청와대는 3부작 개헌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정부는 정식 발의도 전에 3일에 걸친 실질적 사전 대국민 공고를 하고 있다”며 “이는 개헌안 발의 후 완성된 조문으로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헌법 10장의 뜻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현실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3부작 개헌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꼬집으며 “청와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야당죽이기를 위한 개헌쇼로 현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개헌 밀어붙이기는 바로 오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