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北비핵화·대일공조 등 논의(종합2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촉진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경제분야 협력 문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시 주석은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하며, 양국 정상의 만남은 취임 이후 이번이 5번째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 대통령의 지난해 6월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격이다.

양국 정상, 북핵문제·日우경화 등 논의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일 청와대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대한 협의 강화,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심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수석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중간 ‘북핵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라는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어떤 진전된 메시지를 공동성명에 담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직접적이고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관련해서도 ‘북한 비핵화 선결조치’에서 벗어나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중 정상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본이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훼손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하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와 경고 메시지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국간 관계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진전시켜 양자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중 FTA 촉진,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신설 등 서명

이밖에 두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을 촉진하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양국 국민의 영사보호 강화를 위한 영사협정을 체결하는 등 10여개의 협력문건에 서명을 한다.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정례개최를 비롯해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의 ‘한·중 청년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 인문분야 교류협력, 의회·정당간 교류협력과 외교·국방 당국간 교류협력 강화 등 정치·외교분야도 함께 논의된다.

부총리급 인사 3명 등 총 80여명이 수행

시 주석의 이번 방문에는 중국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총 80여명이 수행한다. 이와 함께 왕샤오추 중국전신그룹 회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200여명의 경제계 인사들이 동행한다.

주철기 수석은 “한·중 FTA 협상 진전 등 경제·통상협력 강화,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방문 및 인문교류 증대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의 저변을 넓히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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