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보다 무서운 '펜'..총리 후보자 줄줄이 '팽'

[이데일리 김정민 신하영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채 국무총리 후보가 중도 사퇴하는 파행이 줄을 잇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됐던 안대희 총리 후보가 전관예우와 위장전입 의혹에 시달리다 지명 엿새만에 물러난 데 이어 문창극 후보 또한 24일 총리로 지명된 지 14일 만에 사퇴를 선언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또한 후보자 지명 닷새만에 총리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 역대 총리 후보 중 ‘최단기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혹독한 언론 검증에 시달리다 중도 사퇴하는 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르자 과도한 신상 털기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목을 잡는 언론의 인사 검증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청와대의 미흡한 사전 검증이 화를 자초했다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 후보가 중도 사퇴하거나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해 낙마한 사례는 문 후보자를 포함해 총 12차례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물러난 후보자 4명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지도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첫 여성 총리 후보였던 장상 총리 서리와 뒤이어 총리 서리로 지명된 장대환 당시 매일경제신문 사장은 중도에 낙마하기는 했지만 국회 인사 청문회 검증과정을 거쳤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김태호 경상남도 도지사가 지명 이후 언론에서 제기한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자진 사퇴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정홍원 현 총리를 제외한 3명의 후보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론에 밀려 후보 자리를 내놨다.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퇴 압박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폭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 청문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여론재판 형식으로 인격 살인을 했다”며 “청문회라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 정부가 제대로 된 인사 검증없이 함량 미달의 후보자를 추천해 인사 참극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까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시간 낭비”며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극단적인 사람을 총리 후보로 내놨다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