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육아휴직 사용률 2030년 70% 목표 드라이브 건다

[이데일리 이지현 이지은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 70%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남성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같은 기간 30~44세 여성 경력 단절 비율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현재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민간+공공)은 70%인데 반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8%에 불과하다. 정부는 여성도 충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남성 사용률을 높여야만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면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현재 22.3%에서 2030년 10%로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2030년 85%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성래 저고위 평가분석과장은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문화로 바꿔나가야 여성의 경력단절 상황도 바꿀 수 있다”며 “일본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를 80%로 정한 이후 가파르게 사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도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고 관련 대책을 보완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동안 성장 전제의 국토개발이 주를 이뤘다면 이젠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 주거·교통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임형철 저고위 사무처장은 “세부 이행계획을 2025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가족친화 공항 조성방안도 논의됐다.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공항을 ‘웰컴키즈존’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앞으로 공항 주차장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5세에서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한다.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등도 조성한다.

또 공항 상업시설 입찰 시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웰컴키즈존’을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공항 안내데스크에 비치해 필요 시 이용객에게 제공키로 했다.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추가 방안으로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생후 180일로 한정됐던 신청 유효기간을 생후 2년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기간도 최대 2배 늘린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 대응과 사회변화 노력이 통계적인 시그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간의 노력에 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