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80만시대..정부 2세 경쟁력 키운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문화 어린이 유치원이 현재 30개소에서 60개소로 2배 늘어난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하며 함께 입국했거나 뒤늦게 어머니를 찾아 한국에 이주한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정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등을 심의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 가족은 82만명에 이른다. 이 중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는 20만 8000여명으로 2006년(2만 5000여명)과 비교해 10년간 8배 증가했다. 24세 이하 중도입국자녀도 해마다 늘어 1만 7000명(2012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가 주로 하는 활동별 현황(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표)

이들의 전체 규모는 늘고 있지만 이들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률은 1.01%로 전체 학생 학업중단률(0.83%) 보다 0.18%포인트 높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57.8%에 그치고 있다. 20.3%는 제도권 교육을 받거나 취업 등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들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사회적 외면을 당해온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계속 내버려둘 경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을 학령기 자녀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구성했다. 우선 ‘영유아기’에는 언어발달이 지체되지 않도록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30개소인 다문화유치원을 올해 내에 6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령기’에는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리더십 발달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시작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개소에서 추진키로 했다.

‘청년기’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군 입대 시 복무적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해다. 이중언어 인재는 각 부처 해외교류 및 글로벌 취업과 연계해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중언어 인재 DB를 올해부터 구축키로 했다. 또 중도입국 자녀는 학업중단 등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육청으로 정보를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제도권 교육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2006년 다문화정책이 처음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의 10년은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다문화 자녀가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기가 돼야한다”며 “다문화가족과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