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양당 '밀실야합' 한중 FTA 비준안 반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적 개혁정당’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광주 서구을) 무소속 의원은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밀실야합’으로 규정하면서 “양당의 일방적인 한·중 FTA 비준안 합의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피해산업 지원기금 조성, 농산물 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 직불금 인상 등 보전대책을 뒤늦게나마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기존에 제기된 수산업분야의 불법조업 문제, 식품위생조치에 대한 중국 현지검역권 보장 문제 등 향후 양국 간 분쟁가능성이 있는 이슈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그동안 기존 FTA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수많은 피해보전 대책이 발표됐었지만 이들을 비롯한 서민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FTA 대책이 땜질 처방에 불과하며, FTA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의 형편만 나아졌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당이 졸속으로 협상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동시에, 향후 1차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여야 대표, 오늘 한중 FTA 비준안 본회의 처리 합의
☞ [한중 FTA]피해 농어민 지원기금 10년간 1조원 조성(상보)
☞ 원유철 “한·중 FTA 처리, 오늘이 데드라인”
☞ 김무성 "한·중 FTA, 정치거래 대상 되면 안돼"
☞ 관세청 FTA 컨설팅 통해 중소기업 546곳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