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끝장토론 해보자"..2일 민·관공청회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가 이번달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산업용 요금의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관이 모여 전기요금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민일보 1층 강당에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는 이덕환 교수(서강대) 홍준희 교수(가천대), 산업부 실·국장, 석광훈 정책위원(에너지시민연대), 신지윤 이사(KTB투자증권), 정기철 상무이사(철강협회)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주택용의 경우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중산층 부담을 줄이고, 산업용은 1000kW 이상 고압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 새벽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올리고,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이나 대기업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경제단체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시 기업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특히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8년에 비해 52.3%, 2년 전보다 25% 오르는 등 급격히 오르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특히 철강(25%), 시멘트·제지(22%), 섬유(15.5%), 석유화학(11%) 등 기간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전기요금 인상시 이들 기간산업은 물론 자동차·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