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갈등 속에서도 가동이래 최대 생산액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임금 인상을 갈등에서도 불구하고 월간 최대 생산액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발간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외교·통일·국방·보훈 분야 주요 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성공단 생산액은 5107만달러로 2004년 개성공단이 출범한 이래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2월 말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통보 이후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당국간, 북한 관리총국과 기업간 마찰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통일부측은 “개성공단 임금 문제로 인한 총국-기업간 갈등 및 마찰에도 불구, 기업들의 실제 생산 차질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 개성공단 주요 생산지표는 2014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 개성공단 생산액은 2억7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2억28900만달러에 비해 21% 가량 늘었다.

또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던 지난 2013년 4월의 ‘공단 폐쇄’ 후유증을 거의 극복한 모습이다.

올해 5월 현재 생산액과 반출입량, 근로자 수 등이 모두 가동 중단 직전인 2013년 3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다만, 2013년 8월 공단 재가동시 남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의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남북 당국은 당시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노무·세금·임금 등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3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이 출입경 인원 및 차량 심사에 일부 도입된 것이 전부다. 또 재가동 이후 외국인 현재까지 58개 외국계 기업 대상 투자 상담이 이뤄졌으나, 실제 투자로 연결된 것은 지난 6월 독일기업 ‘그로쯔 베커르트’(섬유기계용 바늘 판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사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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