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매년 정상회담 개최해야…FTA 추진이 평화 가져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중일 3국 경제·외교 전문가들이 미중 경쟁 심화와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불안한 동북아시아 정세 타개를 위해 문화·경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일 프로세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니어(NEAR)재단은 8일 한중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를 개최했다. 2016년 시작된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는 팬데믹으로 한동안 뜸했다가 5년만에 오프라인에서 모였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동북아 핵무기의 확산을 통해 인접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과 호전성에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확실한 세계 정세에도 한중일 3국의 보완적 산업관계와 생존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우리는 잘못 대처하면 핵전쟁으로 인한 군사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한중일 3국이 전략적 소통을 통해 지역증진 노력을 배가하고, 한중일 정상이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협력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안보보다 손쉬운 FTA 체결 등 경제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인 아츠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현재 FTA와 유사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 있는만큼 RCEP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FTA에 포함시키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해야 한다”며 “역내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협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옌성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한중일 3국이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3국이 협력해 국내총생산(GDP)과 증시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적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김흥종 고려대 교수는 “수준 높은 한중일 FTA 협력을 가져간다면 3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동북아가 모처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정립하는 2개의 삼각협력이 만들어졌다”며 “3국의 FTA나 다자협력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패권추구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2000년 넘게 이웃하고 있지만 한번도 정복한 적이 없고, 영토야욕도 없다”며 “다만 일부 역사적 분쟁 지역에서 영토 분쟁만 있다”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옌성 연구원은 “중국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중국 정부는 영원히 패권 추구를 하지 않는다고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흥종 교수는 “중국이 (국제)회의에서 많이 말하는 건 작은 나라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라며 “협상이라는 건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는데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세와 태도가 패권 추구로 느껴진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