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인구절벽 대응 골든타임, 빠르게 줄고 있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출산 심화로 인구 절벽이 가팔라지고 고령화가 맞물리며 인구구조 변화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인구 대책과 관련해 “생산연령 확충,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 단기·중기·장기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간 3차례 인구정책 TF를 통해 인구 문제 대책을 발표·추진했지만 인구 절벽 시기는 오히려 앞당겨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이미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기존 전망보다 8년이나 단축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는 빨라졌고 급격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제4기 인구정책 TF의 4대 분야, 3단계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여성·외국인력·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신기술분야 청년인재 양성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 강화, 노후소득 보장 등 고령사회 대비와 코로나19로 악화된 저출산 추세 단기간 반등을 위한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소개했다.

인구구조 변화 충격 시점이 다른 점을 감안해 대응시기는 △단기(5년내 대응시급) △중기(10년내 성과 필요) △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이번 4기 TF에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 인구정책연구단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

이 차관은 “작업반장을 맡은 주관부처는 작업방향·계획 수립, 추진전략 마련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구정책연구단은 핵심 과제 우선순위 도출, 논의과제 발굴·구체화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