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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를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사무직 260여명과 생산직 1580여명, 사내 도급 190여명으로 대략 2000여명이다. 여기에 인근의 1차 협력업체 35곳 5700여명, 2차 협력업체 100곳 5000여명을 합치면 한국GM 군산공장에 연관된 고용인원은 1만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2006년 10월31일 발표한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지난해 6월22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역의 주요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고용재난지역은 일정기간(1~2년)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최대 60일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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