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상화폐 등 부처간 조정역할 적극 맡겠다"(상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부처간 업무조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리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줄이고 각 부처가 조정 테이블에서 나름의 철학, 생각을 충분히 개진하되 조정됐을 땐 한목소리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정부대책에 대해 “법무부는 당현히 가상화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없애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거래소 폐쇄의 시각으로 봤다”면서 “이후 청와대 발표 등으로 마치 정부가 오락가락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본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도 입법 사항이라서 국회를 거치지 않은 거래소 폐쇄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말한다”면서 “어떤 사안에 대처할 때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기 때문에 조정된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현재 부처간 이견이 있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영어교육’, 통일부와 국방부의 ‘남북관계’를 꼽았다.

이 총리는 오는 18일부터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직접 주재하는 것과 관련해선 “총리 발언이 부각되기보다는 각 부처 장관들의 개성과 부처의 업무계획이 좀 더 드러나게 하도록 조정자 역할에 머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지 6개월이 안 됐고, 지금은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과제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 각론의 국면이라 총리가 보고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북한 참가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종합 판단해 실무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 우려가 많은 것은 핵을 가지고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북한이라서 과거와 다를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으로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북한과 대화 통로를 확보하고 갖는다는 게 더 긴요할 수 있다”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형이라도 소중하다. 이런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구성되면 우리 선수들의 출전기회가 발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북한 선수가 우리 선수의 출전기회를 뺏어가는 것이 아닌 선수단 규모 커지는 것으로 협의를 한다”면서 “북한 선수 가운데 기량이 뛰어난 선수 몇 명을 추가해 1~2분씩 함께 뜀으로써 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리 선수들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인 개헌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매우 중요시하는 분이라서 개헌 약속을 이행해야 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에 대해 성의를 다해서 설명하고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다만 “개헌 문제를 대하는 각 당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좀 의아한 게 있다”면서 “대선 때 주요 후보 가운데 개헌에 가장 소극적인 분이 지금 대통령이고, 공격을 엄청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대선 후보시절 개헌하자고 더 강하게 주장한 분들이 뒤집어 더 큰소리치고 소극적”이라며 “약속을 지키려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격받는 것이 옳은가 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약속을 바꿀 수도 있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모종의 설명을 했으면 한다”면서 “약속을 바꾼 사람이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게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