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논란에도...산업부 "석탄화력 20기 예정대로 건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석탄화력 발전소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신규 석탄화력 20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며 신규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 20기는 4·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승인된 것”이라며 “인가 받은 신규 석탄화력은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 20기(1만8144㎿)를 신규 가동할 예정이다. 당진 9·10호기(동서발전), 당진에코 1·2호기(SK가스), 태안9·10호기(서부발전), 신보령1·2호기 및 신서천 1호기(중부발전) 등 신규 석탄화력 상당수는 충남에 몰려 있다.

산업부는 신규 화력발전의 경우 영흥화력 수준의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 등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4년 준공된 영흥화력 5·6호기의 먼지 배출기준은 5mg/㎥다. 이는 2016년 이후 발전소에 적용되는 EU 기준(10mg/㎥)보다 낮다. 우 차관은 “질산화물(NO), 이산화황(SO), 먼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고 법적 배출 한도도 엄격하다며 “다른 나라보다 훨씬 청정하게 국내 석탄화력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예정대로 대규모 석탄화력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감사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신규 석탄화력 4기 건설이 취소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선례가 있다”면서 “예비율이 높아 전력이 부족하지 않고 주민 반대·환경 규제 수준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석탄화력을 무리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은 “당진 에코파워 등 신규 화력발전 증설로 주민들 갈등은 커지는데 산업부는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이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가 석탄화력 증설에 대해 충분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낮 충남 당진시 석문면 소재 당진 석탄화력발전소(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부근으로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다. 사진 가운데 멀리 보이는 건물이 당진화력 1~10호기다. 하반기에 당진화력 9~10호기가 준공되며 당진 에코파워 1~2호기(SK가스)도 내달 산업부 승인을 거쳐 착공될 예정이다. (사진=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