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부동산 등 자산가격 소비자물가에 반영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5년 제13차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A금통위원은 “경제주체들의 관심이 경제성장률, 물가 등 거시지표상의 성과로부터 삶의 질, 고용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관련 지표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한정하기보다는 전월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과 같은 자산가격을 보조 목표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통화가치 안정목표제나 미국 등과 같은 이중 목표제(dual mandate)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B 금통위원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기준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주거비 관련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면서 “그 결과 최근의 전세값 상승 등 주거비용이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C 금통위원은 “일부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주택담보대출(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탄력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D 금통위원도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할 책무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관련당국 등과 공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감대를 드러냈다.

이에 한국은행 측은 “현재 과열되는 일부 주택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적절한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들 지역 부동산시장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과열이 우려될 경우에는 DTI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거나 또는 상호금융과 같이 지방에서 주된 대출취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대출심사 기준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