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특위 12일 첫회의…대타협기구 8일 출범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산하 대타협기구의 구성을 1차로 매듭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산하 국민대타협기구는 7일까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사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는 합의했다. 다만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는 난항을 겪고 있다.

◇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명단 확정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에 내정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난 뒤 8일 대타협기구 첫 전체회의를, 12일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첫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면서 구성원 12명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조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의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과 함께 김성주 의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여야는 또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의 위원과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위원 4명은 추후 발표키로 했다. 여야는 국회 특위 위원들도 대부분 구성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명단을 확정키로 했다.

여야는 특히 ‘대타협기구에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사항에 명시했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거나 복수의 안이 나왔을 때 대처방식을 두고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에서 주된 논의를 하되 최종 결정은 특위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12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 의결”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정례회동을 열고 1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는데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정례회동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공동으로 1명의 후보자를 추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추천 후보는 이석수 변호사, 새정치연합 추천 후보는 임수빈 변호사가 각각 내정됐다. 여야 공동 추천 후보는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오는 1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이른바 ‘2+2’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9일 열기로 한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현안 보고의 출석대상은 합의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안봉근 제1·2 부속비서관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출석시켜 추궁할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역대 국회 회의에 민정수석이나 부속실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들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을 모두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만약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땐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출석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내려온 관례와 원칙대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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