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언론자유, 형식조차 사라질까 우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언론 보도의 내용에 대해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고, 보도 제작 시스템도 손보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가 형식조차 사라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기관장들의 해직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고,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결론도 안 나온 내용을 해임 사유에 넣은 것으로 안다”며 “오죽했으면 법원에서도 인용이 됐겠냐”고 했다.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임유경 기자)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해임 과정뿐 아니라, 공영방송 전반과 비판적 언론에 대해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문명사회의 바탕인 합리, 상식, 이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직전 보도된 김만배 씨 인터뷰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 범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집권 세력이 사형, 1급 살인죄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검열국가나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영진 전 KBS이사장은 KBS2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KBS2 재허가 심사를 해서 분리시키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평가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한 전 방통위원장을 해임해놓고, KBS2에 대해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현 정부들어) 언론이 전두환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권 이사장은 “정권의 뜻에 맞지 않는 보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검열하겠다고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을 다시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은 현직에 복귀하게 됐다.

해임 방송기관장들은 간담회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권력을 남용한 방통위를 사법적으로 통제해 헌정질서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