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녹색성장위 출범..탈원전 인사들 포진

이낙연 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 옆에 김제남 정의당 전 의원이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원전을 대폭 감축하자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선임돼, 탈원전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의 제1회 회의를 주재했다. 녹색성장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계획과 이행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탈석탄·탈원전 등의 굵직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다.

녹색위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당연직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낙연 총리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위촉직 민간위원은 7기 때보다 4명 늘려 25인으로 확충했다. 민간위원 모두 신규로 위촉했다. 여성위원도 7기 때보다 4명 늘려 11인으로 선임했다.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했다.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하도록 했다. 민간위원 임기는 올해 4월2일부터 내년 4월1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박근혜정부 때인 재작년 12월에 마련한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기로 했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환경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관장부처가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관련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기업의 수익보단 환경 쪽을 보다 우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대책을 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 에너지분권, 국민참여)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에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원전·LNG발전 설비, 전기요금, 에너지 세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들 면면을 보면 탈원전 입장이 과거 정부 때 계획보다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욱 교수는 2009년 12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원자력으로 나갈 때가 아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위원인 김제남 정의당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3년 6월1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원전비리 논란에 대해 “원전비리, 마피아의 중심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라며 “한수원을 해체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도 위원으로 선임됐다.

※녹색성장위원회=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됐다가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총리 소속으로 변경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촉직 총 50인 이내로 구성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시행 △기후변화대응·에너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 제도, 재원배분 및 사용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논의한다.

[출처=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위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제남 전 의원,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하나 세종대 기후변화협동과정 교수, 김해창 경성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문승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명주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태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천승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8기 민간위원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