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조 추경안 국회 통과···SOC 줄이고 메르스 늘렸다(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총 11조56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0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 반대 23, 기권 35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 원안(11조8278억원)보다 2638억원 줄어든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예산이 늘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SOC 분야 2500억원↓, 메르스 피해지원 1500억원↑

정부는 애초 세입경정 5조6075억원, 세출증액 6조2203억원 등으로 추경안을 짰는데, 국회가 세입부문 2000억원을, 세출부문 638억원을 각각 ‘칼질’했다. 최대 쟁점이던 SOC 분야에서는 애초 1조5000억원에서 2500억원을 삭감해 1조2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보다 약 17% 감소한 금액이다. 삭감분은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지원과 가뭄 피해 대책 등에 반영했다.

예결특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 협상 끝에 이 같은 추경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세출 감액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2500억원(1.5조원의 17%)이며 각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다.

세출증액 내용은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 1500억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168억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208억원, 의료인력양성 적정수급 관리 5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 임성리-보성간 철도건설 10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메르스로 피해받은 병원에 애초 정부 예산 1000억원에서 1500억원을 증액해 2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며 “질병관리 본부에 감염 질병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건 진전”이라고 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101억3천만원 무산

다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101억3000만원 반영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 연구병원 1곳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곳 설립을 추진하려 했지만,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부는 권역별 전문병원 설립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과 정부 간 의견 차가 컸다. 여당도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니까 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처리하지 못했다. 8월에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메르스 피해자 보상은) 어차피 실행하게 되면 실태조사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꾸리는데 몇 달 정도 걸리니까 피해보상액 지급을 전혀 못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감염병 관리시설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과 메르스 감염으로 입원했거나 격리됐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예결위로 넘어온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2140억원 증액 사업은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새정치연합에서 경제활성화 및 메르스 대책으로 중점 추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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