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김현종 “日원상회복 시 지소미아 재검토..공은 일본에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을 놓고는 “공은 일본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라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2일 각의 통과 이후 예정돼 있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법령을 우리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날 강행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라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김 차장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