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클리어쾀 도입 반대' 건의서 제출..미래부 '반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T스카이라이프(053210)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클리어쾀 서비스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미래부는 이미 결정 난 상황에서 뒤늦게 제동을 걸어 또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9일 건의서를 통해 “클리어쾀서비스는 위성방송이나 IPTV 사업자를 제외한 채, 양방향 서비스나 주문형비디오(VOD)서비스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서비스로 스마트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입에 따른 본질적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시청자가 아닌 케이블TV 사업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클리어쾀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기반을 붕괴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클리어쾀은 미래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저가형 유료방송이다. 고가의 유료방송 구입 의사가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 저가형TV로 유료방송을 볼 수 있게 한다. 물론 채널은 공공, 공익, 종교채널 등으로 제한적이다. 물론 양방형 서비스인 VOD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리어쾀TV는 케이블방송 업체에도 부담이다. 스카이라이프 주장대로 양방향 서비스가 아닌 반쪽짜리 서비스인 만큼, 가입자당 매출(ARPU)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클리어쾀TV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약 16만으로 이들이 고가의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하지만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부담이 되는 만큼 클리어쾀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되는 부분이지만 저소득층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 측과 협의해 도입하기로 한 부분이다.

따라서 10월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프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스카이라이프의 별도의 요구사항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스카이라이프는 건의문에서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즉각적 허용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HD-헤드엔드 방식의 상품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D-헤드엔드 방식은 아파트 단체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고 방송을 받아 각각 집으로 8VSB방식으로 송출해 셋톱박스 없이 위성방송을 보는 기술이다.

실제 KT스카이라이프측은 DCS도입이 늦어지면서 가입자 추가 확보에 제동이 걸린 상황. DCS 조기 도입 또는 HD-헤드엔드 방식으로 나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법’이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은, 법적 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와 차별을 가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측은 크게 반발했다. 이미 사업자간 조율을 통해 클리어쾀 도입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뒤늦게 제동을 거는 게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리어쾀은 저소득층이 깨끗한 디지털 방송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안으로 도입하는 건데 이제와 다시 예전 얘기를 끄집어 내는 게 이해가 안된다”면서 “클리어쾀을 빌미삼아 다른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궁색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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