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차관보 "韓정부 지소미아 종료 재고해야…사전 통보 없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사진=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채차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정부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해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라며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명했다. 미국 국무성과 국방부의 입장을 재차 반복한 것이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결단”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결정이 초래한 부정적인 측면과 리스크 등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정부에 요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안보 환경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 방위·안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소미아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를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안보관계·협력은 정치적인 의견 충돌과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이나 중국을 놓고 우리가 공유하는 국익과 우려를 고려한다면 (한미일이)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안보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 국방부가 이같은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본인이 원하면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슈라이버 차관보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다”면서 “결정이 발표된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이 연장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전 미국과 사전 논의했으며 이 입장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한국정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슈라이보 차관보는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미국이 중재자가 돼 한·미·일 정보 공유는 지속할 수 있다면서도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최근 잇따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정치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미사일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아시아에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지만, 한국 역시 같은 이슈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무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는 아시아에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라면서도 만약 진지하게 검토에 들어간다면 일본이나 타국과 협의할 여지가 크다”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글로벌 정책으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더 큰 부담을 공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경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