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도 고위급접촉 의지 확고…5·24 완화 첫 언급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5·24 조치를 직접 거론함에 따라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호 사격과 연천군 일대 대북전단(삐라)에 대한 총격에도 불구,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朴대통령, 취임 후 처음 5·24 조치 언급

박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에 따른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전향적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정부는 2차 고위급 접촉 등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하면서도 구체적으로 5·24 조치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국면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개선의 걸림돌이 돼 온 5·24 조치를 해결하자고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관계와 관련해 지난 3월 독일 방문길에 내놓은 ‘드레스덴 선언’과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과 모자(母子) 지원과 같은 인도적 사업을 거론하는 데 그쳤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12일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에 대한 답변 성격도 있다. 북한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더 강한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온 겨레가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전제로 대화의 여지를 남겨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최근 (군사 도발)사태에도 우리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며 “박 대통령이 5·24 조치 등 현안 문제를 고위급 접촉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북한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5·24 조치를 대화 의제로 올려 남북간 머리를 맞대고 풀겠다는 메시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대화 분위기 조성…조만간 제의할 듯

박 대통령의 전향적인 메시지와 함께 정부도 2차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정부는 남북간 총격사건의 발단이 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출입 자제, 설득 귀가 등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의)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우리 (정부) 인원이 해당 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키는 안전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북한의 전단에 대한 총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 등을 감안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정부는 취해왔다”며 “그러한 연장선에서 앞으로 기본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1차 고위급 접촉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할 예정이다. 임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북한에 제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제의 시점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실 명의로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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