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도내 카페의 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카페를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제주시 한 카페에 들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한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이 범행을 눈치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그 길로 도주해 검거에 실패했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이외에도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증거가 여럿 담겨 있었다.
경찰은 남성이 촬영물이 유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남성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상대방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서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유포하면 3년 이상 징역으로,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