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약에 갑질까지…‘엉망진창’ 법인보험대리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의 지점장인 박모씨는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자신의 친척 등 지인의 명의로 수수료가 높은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12개월 동안 보험비를 대납하며 수수료를 뒷돈으로 챙겨오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GA에 소속된 설계사 김모씨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객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판매했다. 결국 고객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영업 전반을 살펴본 결과, 내부 통제가 매우 취약하고 ‘갑질’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22일 김소연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3곳의 GA에 대한 영업 전반을 살펴본 결과, 통제가 결여됐고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일까지 소속설계사가 1만3000여명에 이르는 글로벌금융판매를 비롯해 리더스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곳의 GA에 대해 상시감시지표와 내부통제수준, 소비자 피해정황, 시장영향력 등을 기반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GA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전속 판매채널로 일종의 ‘보험 백화점’이다.

GA는 모든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들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GA는 5726곳에 달하며 이에 속한 설계사들은 무려 4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위법행태가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GA에서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0.21%로 보험사에 전속된 설계사(0.12%)의 두 배에 가깝다. 이에 금감원은 세 곳의 업체를 지정해 조사한 결과 GA들이 본사의 통제 없이 운영되는 등 내부통제기능이 매우 취약한 점을 발견했다. 또 임원이 허위 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그로 얻은 모집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하는 정황도 발견됐다.

또 신규계약을 늘리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보험료 50%를 대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이들도 채용하거나 다른 GA에 이미 소속돼 있는데 뒷돈을 주며 보험 모집을 위탁한 사례도 나타났다.

GA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보험사에게 갑질을 한 정황도 있었다. 일부 GA는 보험사에 우수설계사들을 해외여행 포상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GA들의 시장 영향력을 감안해 여행 경비를 지급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GA는 필리핀 세부나 태국 방콕, 괌 등을 여행하기도 했다.

일단 금감원은 세 업체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재 절차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 GA가 법인자금을 유용하거나 소득신고를 축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임직원도 개입돼 있고 규모 역시 수십억에 이른다”면서 “제재심 결과 는 피해금액이나 정도 등을 감안해 정해지겠지만 이들이 제재를 받은 후에도 사후 점검을 하며 편법 영업 등이 확인되면 처벌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탁보험사까지 연계해 위탁보험사가 GA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가 세 곳에만 한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 GA 업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GA업계에 대한 부문검사를 업계 전반검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스스로 경영행태를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올해도 GA에 대한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규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