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새누리당에 정면반박 "국회법 어긴적 없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지금까지 의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이 위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유감표명할 내용이 없다”면서 강하게 맞섰다.

이날 정 의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의장으로서 당연히 중립적 의사진행을 해야한다. 그 이전에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의장 직무수행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기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럴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으로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의장은 평의원과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국회의장이 로봇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면서 “국감은 어느 정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외신기자간담회 직후에도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언급, 먼저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발의된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가능하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발의됐다“면서 “법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만약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처리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또 처리할 수 있는데 못하면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핵 논란 등 동북아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외교를 보완하고 선도하는 적극적인 의회 외교의 주체로 나서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미·일·중·러 4개국 의회를 상대로 한 의회외교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제재는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제재와 함께 대화-관여를 병행하는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대해서도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명확하게 밝힌적 없다. 찬반을 밝히는것을 유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사드배치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충분한 협의 △주변국과의 충분한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고 부작용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에서 원만하게 의논하고 토론하면 나름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의 일방통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