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시 등교' 갈등 격화..교총 "법적 대응 나서겠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놓은 ‘9시 등교’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교육감이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9시 등교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교육 법치주의 확립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겟다”고 밝혔다.

교총은 초등교육법시행령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감이 등교시간을 임의로 확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통한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석 교통 대변인은 “경기도내 일부 학교가 개학하면서 등교시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9시 등교가 좋은 취지라고는 하지만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는 정책은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9시 등교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각급학교에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전달해 9시 등교 시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도교육청은 30일까지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생 등교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는 학교별 9시 등교 시행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