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학교 비정규직 14만명···무기계약 전환율 6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중고교에 근무 중인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적으로 14만17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1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자) 중 실제로 전환된 비율은 63.2%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국 학교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비정규직은 14만1737명으로 2013년 14만989명에 비해 3년간 748명 늘었다.

유형별로는 조리원이 33.8%(4만77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무보조 13.8%(1만9478명) △돌봄전담사 8.5%(1만2058명) △특수교육보조 6.3%(8911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3만2258명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남성은 6.3%로 8915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6.8%(6만6132명) △고등학교 22.3%(3만1438명) △중학교 20.8%(2만9379명) 순이다.

평균연령은 45세로, 40대 여성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60대 이상이 34%(3,030명)로 가장 많았다. 평균연령은 45세, 평균근속연수는 7년(84.2개월)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1월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1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자에 한 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기준 무기계약전환 대상자 3301명 중 2016년 현재(1년 경과 후)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915명으로 63.2%를 차지했다.

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1116명 중 74.6%(832명)는 재계약에 탈락했거나 중도 퇴사했다. 나머지 25.4%(284명)은 1년 재계약을 맺었다.

유은혜 의원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가 학교비정규직인 만큼 학교에서 정규직화가 되어야만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이 실현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보수나 처우가 천차만별이라 공통적으로 적용될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비율(2016.4.1. 기준, 자료: 교육부, 유은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