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내각 생명줄 달렸다…15일 일본 중의원선거 개막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제50회 중의원선거가 15일 공시돼 12일간 공식선거전에 들어간다. 핵심은 자민당 단독 또는 자민·공명 양당의 여당으로 계속 과반수(233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지다. 만약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이시바 내각은 출범 한 달여만에 구심점을 잃어버릴 전망이다.

이번 중원선거는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의석 176석이 걸려 있다. 요미우리 신문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선거를 합해 1300여명이 입후보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105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야당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데다가 자민당 내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에게는 비례대표 후보 중복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 42%…역대 최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도 자민당에 대한 일본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로 당선된 이시바 총리는 당내 지지세력도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총재는 중의원 해산을 통해 민심을 묻어 당내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공산이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이용해 미키 다케오 내각이었던 1976년 한 번을 제외하고 일본 역대 총리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중의원 해산을 해왔다. 내각 출범부터 전후 최단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을 실시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해산시점 자민당 의석은 256석, 공명당이 32석이었다. 여당에서 56석이 줄어들면 과반수를 잃는다.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교도통신사가 12~13일 유권자 1264명(유선전화 503명, 휴대전화 761명)을 대상으로 양일 중의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내각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율은 42.0%,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은 36.7%였다. 조사규모가 달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달 1~2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7%였다. 15년간 정권 출범 직후 중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을 뽑을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6.4%로 가장 많았고 입헌민주당이 12.4%, 공명당이 6.4%였다. 투표할 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사건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려한다’라고 답한 이는 ‘어느 정도’를 포함해 총 65.2%로 나왔고 ‘고려하지 않는다’,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총 32.2%였다.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가 71.6%에 올라, ‘충분한다고 생각한다’(22.1%)의 3배를 넘었다. 바람직한 선거 결과는 ‘여당과 야당의 세력이 비등하게’가 50.7%로 가장 많았고 ‘여당이 야당보다 많아야 한다’가 27.1%. ‘여당이 야당을 역전하다’가 15.1%였다.

1979년의 재현 일어날까…패배시 反이시바 세력 벼를듯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옛 ‘아베파’를 중심으로 반(反)이시바 세력이 자민당 내 상당한 상황에서 이시바 내각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대폭 의석을 잃을 경우, 이시바 내각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봤다.

그 일례로 든 것이 1979년 중의원 선거다. 당시 자민당은 전 국회 대비 1석 줄어들었다. 의석을 10개 잃은 제1야당 사회당보다는 선방한 것이었지만, 당내에서는 승패 판단 여부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했다. 당시 오오히라 마사요시 총리와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간 세력다툼이 극심한 상황에서 1석 감소는 내분을 촉발할 좋은 구실이었다.

반면 2021년 선거에서는 자민당 의석수가 15석이나 줄었으나 코로나 시기 대패할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던 만큼, 자민당은 자축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 세력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중심으로 뭉친 옛 ‘아베파’ 의원들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1979년이 재현될 수 있다고 봤다. 자민당 의석이 몇 석이나 달라질지, 옛 아베파 의원이 몇 명이나 붙는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만약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누구와 손을 잡을지도 향후 일본 내각을 구성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 대표로 여당과의 협조노선을 내세우는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재선된 것을 계기로,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의 연립정부를 구상한 바 있다. 이때 중심에 섰던 것이 아소 다로 전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었다.

자민당을 비롯한 여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정권 추진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확보하고 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의석수는 244석이다. 아울러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261석이다. 지난 2021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261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의 재가결이 가능해진다. 헌법 개정 발의에도 총 의원의 3분의 2상이 필요하다. 필요한 의석수는 310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