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vs 바이든 '증세'…법인세 '1조달러' 차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반된 세금정책을 내놓으며 상대측을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띄운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 표심을 겨냥한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향후 어느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될지에 따라 법인세가 최대 약 1조달러(약 1379조3000억원) 이상 늘거나 줄어들 수 있어 조세 정책이 이번 대선 향방을 가를 주요 포인트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vs 바이든 (사진=AFP)

백악관 주인 누구냐에 따라 ‘1조달러’ 이상 세수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기업 이익과 연방정부 수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세금 정책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 하면서, 법인세율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단일 변수로 부상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미국 내 200대 기업 CEO 모임) 행사에서 법인세 인하를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과 애플의 팀국, 뱅크오브아메리카 브라이언 모이니한 등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의 법인세율을 제시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선 15%까지 낮추자는 의견도 있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21%인 법인세를 28%로 높여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금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세가 1%포인트가 10년간 쌓이면 1300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양측은 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정반대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관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재닛 옐런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아이디어에 대해 “100% 이상의 관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미국 기업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는 향후 어느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느냐에 따라 1조달러 이상의 세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의원들은 이제 막 법인세 제도와 세법 내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면서 “법인세율에 1조 달러 이상 걸려 있어 정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 유발 효과 vs 고소득자만 감면 혜택 ‘팽팽’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서명한 감세 법안 중 상당수는 내년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양측의 샅바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소득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리는 등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천문학적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감세 정책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소득세율의 경우 일몰 조항을 없애 영구 적용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법인세율 인상을 시도했으나 전 민주당 소속 키어스틴 시너마(무소속)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15%의 법인 최저세를 별도로 만들었지만, 현행 21%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7년 시행한 법안은 투자를 소폭 늘리는 효과에 그치고, 대부분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가 임금 상승을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를 지적하며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법인세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적으로 낮은 점을 들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 경제 고문은 “법인세 비중은 이미 낮고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보든 우리는 기업 측면에서 (법인세를) 충분히 인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법인세는 향후 10년간 미국 세입의 약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인 소득세나 급여세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공화당 측은 2017년 이후 절세를 위해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율이 높아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세제 개편으로 국내 제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28%로 세율을 올리면 더 많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