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론 안 돼…차기정부, 미디어 부처 신설해야”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이 한국방송협회가 20일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정책 제안서 발표 및 연구보고서 설명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쇠락,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 등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미디어 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한국방송협회가 20일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정책 제안서 발표 및 연구보고서 설명회’에 발표자로 나서 “새 정부는 한류를 한국형 미디어 생태계 모델로 선도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한 가칭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이하 미디어부) 출범 모델을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내 미디어 관련 조직을 통합해 미디어부라는 신규 조직을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통신 이용자 서비스 등 미디어 관련 외 조직은 과기정통부로 넘어가는 구조다.

김 소장은 2000년 이후 방송 정책은 방송위원회, 통신 정책은 정보통신부가 맡았으나, 이명박 정부가 방통위를 출범한 이후 통신과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욱이 OTT의 등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까지 미디어 관련 업무가 분산되면서 진흥이나 규제에 있어 효율과 통일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김 소장은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지난 15년간 지상파 방송 중심의 미디어 공적 영역은 미디어의 산업화 논리로 붕괴했고, 지역밀착형 매체인 케이블은 통신사의 합병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과 유료방송 중심 정부조직 개편의 한계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지만 지난 2번의 대선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미디어 정책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글로벌 OTT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내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디어 관련 부처들의 밥그릇 싸움만 난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 상임위 역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중복 업무를 병합해 미디어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출범하면, 미디어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차기 정부의 국회가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정하려면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일원화된 위원회가 출범돼 ‘온라인 온리’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