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보증금도 마지노선…영업제한 풀고 자유 보장해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함께 장기화된 영업제한 조치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손실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비대위가 차량시위를 진행하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소공연과 손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14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년 6개월이 넘는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영업자비대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영업제한과 인원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온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매출에 타격을 입으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날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은 “직장인들은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급여가 0에서 시작하지만 자영업자는 영업을 멈출 경우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임대료, 공과금, 직원 인건비 등 각종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더 벅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정부의 숙제”라며 “방역인력을 강화하거나 의료진을 더 확보해서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 치명률 위주의 방역지침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는 마지막 수단인 ‘보증금’으로 버텨왔지만 인원제한·영업시간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버틸 희망이 없다는 설명이다. 보증금은 대체로 1년 임대료를 환산한 금액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더이상 감면될 보증금도 없는 것이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회장은 “자영업자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서는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며 “이제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로 바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감염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20%의 시설만 규제해서 나머지 80%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비대위와 소공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공동선언을 한 만큼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구성하는 등 정부를 향해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논의 중인 차량시위 또한 함께 주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 관악구 회장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앞으로 길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시점이 왔다”며 “조속한 시일 내 완화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목소리를 못 내는 환경이었지만 이제 정상화된 체제로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비대위와 함께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자영업자비대위와 함께 차량시위 등을 논의해 거리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