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답일까?...박영선·하태경 "해외로 몰릴 것"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데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한데…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거래소가 폐쇄되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고 4차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또 앞으로 가상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나열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시민이 시세표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장려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때려잡자 가상통화’다. 전두환 정부 때 ‘때려잡자 빨갱이’ 하면서 무고한 서민 때려잡았다. 그래서 망했다. 가상통화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남겼다.

하 의원은 “가상통화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정부가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 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 이건 21세기 쇄국정책”이라며 “며칠 전에는 최흥식 금강원장이 가상통화에 세금 매긴다고 했다. 최 원장도 경질하라. 범죄자금인 가상통화를 합법화 해줄려고 한 사람이지 않느냐. 금강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장관은 범죄다! 이거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가상통화 금지한 정부 중 OECD 국가 없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21세기 쇄국정책, 가상통화를 빨갱이로 모는 정책 철회하고 건전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로 가야된다. 금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거품 붕괴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가 커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