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규제 완화로 도시형주택 위험..규제 강화해야"

국민안전처 장관, 국회에 긴급 현안보고
국토부와 건축·주택법 개정 협의키로

등록 2015-01-12 오후 4:15:54

수정 2015-01-12 오후 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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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는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 완화로 화를 키운 것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2009년에 완화된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주택에)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얘기했다. 빠른 시간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규제 완화가 현실에 맞지 않았다”며 “안전(부문)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송래 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른 소방 대상물에 비해 구조적으로 화재 취약성을 갖고 있다”며 “피난 통로, 건물 사이 간격, 불법 주정차도 현장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처는 △외벽 마감재료로 불연재·준불연재료의 사용 의무화 △건물이 인접한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 신설 △방화벽 설치 △‘화재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국회에 후속대책으로 보고했다. 안전처는 이번 주중에 국토부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 장관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배석하는 관계로 국회 현안보고에 1시간 가량 지각 출석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장관이 아무한테도 (불출석) 통지를 안 했다. 위원장, 여야 간사, 행정실도 몰랐다”며 “엄중 경고를 드린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죄송하다. 생각을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그렇게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