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상호 "방송, 끼워팔기로 전락"..결합상품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이 끼워팔기로 전락해버렸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신사) 결합상품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 커지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이라는 고유한 영역이 끼워팔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결합상품은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같은 통신사가 유선 상품과 무선 상품을 결합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예컨대 동일한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LTE 가입자가 해당 통신사의 IPTV나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쓰면 대폭적인 요금 할인을 받는다.

우 의원은 “통신사들이 위성TV, IPTV 같은 방송 서비스를 미끼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월이용 단가가 3000~6000원으로 떨어졌다”며 “결합상품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은 방송대로 고유의 영역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드라마, 오락, 제작 안하는 업체들에 방송 판매 허가를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영업상 특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우 의원은 “결합상품의 또다른 문제는 고용상태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것”이라며 “케이블업체들의 간접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회사 밑으로는 죄다 다단계다”며 “맨 밑의 기사는 월급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케이블사업자(SO)와 복수지역 케이블사업자(MSO)는 물론 SK브로드밴드(033630) 등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심각하다”며 “사업 시작할 때는 경제가치를 부풀리고 고용은 간접고용으로 일관”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SO와 MSO의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관행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이들의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이 늘고 있다”며 “프로그램제작자(PP)가 프로그램 제작하려면 SO로부터 제 때에 수익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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