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27일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최씨 시신을 운구,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이 협상을 타결한 지난 24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특히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 때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