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방부 재정사업 ‘미흡’…“지출 구조조정 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외교부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등이 처음으로 실시한 정부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기본경비 삭감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일반재정,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하던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부터 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단일화했다. 각 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뒤 다시 메타(상위)평가협의회에서 분야별 및 부처별 평가를 하는 식이다.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167개(20.3%) 사업이 ‘우수’, 484개 사업(58.3%)이 ‘보통’으로 분류됐다. 177개 사업(21.4%)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각 기관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에 대해서는 6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 삭감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메타평가 결과에서는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 등은 ‘우수’.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행자부, 환경부, 국세청 등 37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반면 외교부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 등 4개 기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지출구조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