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 ‘과기혁신부총리’+‘디지털 수석’ 제안…미디어부처 개편 변수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5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문 ICT대연합 사무총장,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김동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부회장,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박완주 정책위 의장, 이원욱 의원, 윤영찬 의원,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회장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차기 정부 디지털 거버넌스(정부조직체계)로 △디지털 수석 신설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혁신위원회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책임질 과기혁신부총리(과기정통부의 부총리급 격상)를 제안했다. 25일 ICT대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박재문 ICT대연합 사무총장은 “디지털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의 관심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ICT대연합의 회원사로는 SW산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SW공제조합,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외에 거버넌스 문제를 공식화한 적은 없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청와대 (디지털)수석은 조금 더 논의하겠다”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부부처 신설이나 통폐합, 폐쇄가 검토돼야 하는 문제여서 인수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은 “디지털 혁신수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디지털 전담부처는 과학기술혁신 부문(과기부총리)에 디지털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미디어 부분, 특히 공적 미디어는 독립 위원회로 가야 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미디어 부처 신설여부가 새 정부 디지털 거버넌스의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윤영찬 의원은 “과기보좌관, 디지털비서관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수석급 정도는 있어야 각 부처로 흩어진 디지털 전환 이슈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디지털혁신위원회는 자문기구인 4차위의 한계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 기재부가 가진 예산 컨트롤 시스템을 수정해서 과기정통부로 가야 한다. 공적 미디어, 방송 부문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