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제자리에도..靑 “정책 개선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문 대통령, 이승택 중앙선관위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제자리걸음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됐지만 청와대는 22일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개선의 효과”라고 자평했다. 공적이전소득이 그나마 1분위 소득 감소를 막았다는 해석이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49만8000원을 벌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월 1115만8000원의 평균 소득을 기록해 1분위보다 5.41배 더 많은 소득을 창출했다.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해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했다”면서도 “다만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과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다. 1,2분위층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 공공기관의 수당 등이다. 소득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10.3%, 2분위는 9.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것은 정책개선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 확대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 등을 단행했다. 김 실장은 “그 점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실장은 또 데이터3법에 이어서 데이터기반 활성화법안 통과 사실도 의미있다고 보고했다. 김 실장은 “데이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행정 및 데이터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각 부처도 업무처리에 있어 데이터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경제를 구현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 지원이 늘어났음에도 1분위 소득이 정체인 것은 실질적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책개선 효과는 있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확대 등이 반영됐다는 점을 설명드린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고용보험 확대도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돌봄쿠폰 등은 1분기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다음 분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