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날렸다' 비판에도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대책 유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처음으로 무료로 운행한 지난 15일 오전 7시 서울 강동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 중 하나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계속해서 시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첫 시행에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버스·지하철 요금을 대신 내주는데 48억원을 썼다. 하지만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든 데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추진된 것”이라며 “때가 지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입장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지난해 5월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명과 집단지성 대토론회를 열어 마련한 ‘미세먼지 10대 대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당시 참여한 시민 80%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차량 2부제 실시에 찬성했고, 그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금을 무료료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한 결과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시내버스 0.4% 증가하고,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이 1.8% 감소했다. 서울시는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꼼꼼하게 수렴해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며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6월까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관련 총리 산하의 TF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시점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함께 기준의 적합성을 따져보고, 필요시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정작 오전 내내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경기도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은 2016년에 서울, 경기, 인천의 시장, 도지사들이 합의한 사항인데 경기도는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당초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에도 강력한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고 밝혔다.이날 남경필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포퓰리즘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의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되지만, 어제는 2%가 참여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하루 공짜운행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열흘이면 500억원, 한달이면 1500억원으로 혈세 낭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단 한 번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