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교수 "재정정책은 확대·기준금리는 인상 필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재정정책은 확대로 가고 기준금리는 인상해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가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금융연구원 주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전략은 고압 경제로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총수요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그 대신 명목금리를 어느 정도 오르게 두는 식인데 이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낮추고 금융부문을 조절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의 정책을 쓴다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재정을 긴축하면 거시경제는 더욱 위축된다”며 “내년 정부 예산이 재정확대라고 하지만 사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확대 정책은 아니다. 민간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건전화해버리면 유럽이 재정건전화하다가 부채위기를 겪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재정을 풀 때 우리도 같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 확대 정책 조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사상 최저 초저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렸을 때 초저금리를 견딜 수 있을까 걱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 제도가 있고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라며 “돈의 사용자 비용이 금리라면 보유세가 낮고 내구성이 있는 자산, 즉 땅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부동산의 금융화를 넘어 부동산의 화폐화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만 보고 대출이 가능해 금리와 전세가격은 반비례 관계로 금리가 하락하면 전세가격은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오르게 되는, 초저금리에 취약한 구조라는 게 하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커졌고 당국에서도 가계대출을 쪼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총량 규제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리스크를 떠안고 남은 리스크 마저 나라가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선 리스크 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라며 금융회사도 리스크를 질 수 있도록 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선 30대 등 청년층의 주택매입 등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30대가 주택금융을 많이 받는데 집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는 것이다. 위험을 많이 지고 살고 나중에 팔 때 리스크를 지게 된다”며 “모든 리스크를 젊은 사람이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정책금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젊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지만 주택담보대출(LTV)은 느슨한 반면 DSR은 엄격해 (빚을 내) 집을 살 수 없을 때는 부모와 함께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