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하나. 지난 5월 국내 승용차 총 판매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20.8% 늘었다. 현대·기아차 등 국산 차가 32.3% 급증했고, 수입차는 0.2% 감소했다. 그러나 수입차 전체 판매 대수는 전년보다 4.1% 늘었다.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고가 법인 차 수요가 주춤할 뿐, 시장 자체는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면 둘.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세금 감면 방안이 또 들어갔다. 올 연말까지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깎아준다.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게 명분이다. 하지만 경기 살릴 묘수가 궁색해 땜질식 할인 정책이라도 동원해 내수 시장 불씨를 지키려 한다는 시각도 많다.
봄 생산·소비 지표가 깜짝 반등했다. 그러나 불안은 여전하다. 정부조차도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악재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5월 산업생산·소비 모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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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0.1%), 건설업(2.9%), 공공행정(10.6%) 등도 모두 회복세를 보였다. 공장도 바삐 돌아갔다. 제조업 재고가 0.3% 늘긴 했지만, 평균 가동률이 72.8%로 전달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반짝 효과 그쳐…6월부터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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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일시적 요인으로 생산과 소비 모두 반등했지만, 6월에는 다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어두운 전망을 했다.
호재보다 악재가 많아서다. 김광섭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지금까지 승용차 판매가 내수를 이끌었다. 승용차를 빼면 5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오히려 0.2% 마이너스”라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끝나고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 부진도 우려돼 지금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경남과 울산의 지난 1분기(1~3월) 소매 판매는 전년보다 각각 1.1%,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나머지 14개 시·도가 평균 3.6%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지역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이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구조조정 대상 지역을 향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통계청은 이날 ‘경기종합지수’를 4년 만에 개편하면서 최근 경기 저점을 2013년 3월로 잠정 설정하기로 했다. 국내 경기가 2011년 8월 정점을 찍은 후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가라앉다가 2013년 3월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김광섭 국장은 “경기 순환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체가 2013년 이전 평균 4.8%에서 이후 3% 수준으로 축소됐고, 2014년 세월호 사건, 지난해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경기가 중간에 꺾이기도 해 회복세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