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이트리스트, 우리 먼저하고 日 조치 지켜볼 것"

  • 등록 2023-03-27 오후 4:28:04

    수정 2023-03-27 오후 4:28:0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일본 측 최신 움직임이나 우리측 입장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을 뜻한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재편입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해 일본은 시행령을, 한국은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행령 개정 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금명간 발표할 올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강제징용과 독도 등의 기술이 기존보다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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