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증여, 2년 새 두배 ↑…민경욱 "최정호식 증여법 더 늘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의 증여 거래가 2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의 증여 거래 비중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증여거래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의 증여 거래는 2016년 1만3489건에서 2017년 1만4860건에, 지난해 2만8427건으로 2년 만에 2.1배 늘었다.

특히 서초구는 2016년 866건에서 지난해 2849건으로 2년 새 3.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529→1697건) 3.2배, 용산구(359→1070건) 3배 등도 증여 거래가 각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에서의 증여 거래는 8289건으로 서울 자치구 25개 2만8427건 대비 30%에 육박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증여 거래도 활발했다는 얘기다.

전국 역시 증여 거래가 2016년 8만957건에서 2017년 8만9312건, 지난해 12만944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2채와 분양권 보유했다가 청문회 직전, 주택 1채를 딸과 사위에게 나눠 증여해 다주택자 비난을 피하고 증여세도 적게 내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가 급등하자 다주택자는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데,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무작정 증여했다간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위=건, 자료=민경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