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성과감사 착수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감사원이 이명박(MB)정부 시절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평가하는 성과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25일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감사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35명의 인력이 투입돼 3개월간 이뤄진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과 관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에너지 안보와 자원공급의 안정성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다수의 사업이 부실 추진되고, 그 와중에 부정확한 정보와 이해 부족 등으로 성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배경 아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기관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투자 프로세스 재설계와 사업체계 조정 등 개선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해도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성공불(成功拂) 융자’ 제도 등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공공기관 결산이 끝나는 5월 이후 사업성과를 평가해야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사업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나’를 평가한 뒤 해외자원 개발에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추출해보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