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유엔 연설서 '위안부 문제' 정면제기 배경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제기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외교장관이 인권 현안을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만큼, 정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외교부는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정부 대표연설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윤 장관의 참석으로 결론을 냈다.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외교수장이 직접 나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최근 일본이 과거사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달 28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검증할 조사팀을 정부 내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사쿠라다 요시타카 문무과학성(교육부) 부대신(차관)이 지난 3일 고노 담화가 날조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역사를 수정하려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고노 담화는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정부입장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는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기초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3·1절 기념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한다”며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4일 “위안부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취급해오고 있다”며 “3·1 절 기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뤄졌고 해서 윤 장관도 그에 걸맞게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외교부는 “윤 장관은 이번 참석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인권 증진 정책을 천명하고, COI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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