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文정부, 국토불균형 부추겨..3기 신도시 폐지돼야"

[이데일리 한광범 김범준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지방엔 ‘블랙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졌다.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두 번째 ‘혁신도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에서 ‘사라지는 지방 vs 살아나는 지방’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1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인구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도권 집중’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노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량은 충남에서 지난 8년 간 공급된 아파트의 1.5배 수준”이라며 “3기 신도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충남 내 일부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 상황을 소개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지방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 커다란 악령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존망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급량, 충남 8년치 1.5배 수준

양 지사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현상, 제일주의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한국 전체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가 이어지고, 지방의 공동화·소멸화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출생아도 적어지고 있는데 교육, 문화, 취업 기회 때문에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되지 않으면 지방의 소멸과 위기는 훨씬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최대 도시이자, 이번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마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으니 그에 따른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인프라로 인구가 또 집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도시가 되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중앙정부는 기존 도시에 대한 재생과 더 많은 인프라 확충을 해줘야, 수도권 신도시와 관련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낮은 출산율 2위권 국가보다도 0.34명 이상 차이가 난다“며 ”선진국의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도 우리보다 덜 심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염 시장은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데, 중앙정부에선 지방 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백년대계로서의 지방분권으로 국가 체질을 바꿔야 인구 위기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균형 발전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3기 신도시 계획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다양한 정책이 들어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도시보다 지역경제가 더 크게 타격받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우선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며 “현 정부가 국토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시장 “수도권, 인구집중→인프라→인구집중 악순환”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3기 신도시는 결국 지방에 블랙홀처럼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촛불정부인 이번 정권마저도 국토 불균형을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기업의 자국복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외국에 있는 기업을, 주로 수도권에 끌어 들여오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마강래 중앙대 교수,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사진=노진환 기자)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노무현정부에서 진행했던 ‘혁신도시’ 정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정부는 혁신도시를 통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했고, 많은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 10개 지역과 공공기관 이전한 도시들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얻었다”며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도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국회, 청와대, 주요 대학을 지방으로 보내지 않으면 경제, 문화, 행정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호 부원장은 현재 혁신도시의 높은 공실률을 전하며 “시즌2가 추진된다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와 거주의 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