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 가중” 유감 표시(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경제계와의 소통행보의 일환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명이다.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찬을 겸해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협의단체 50여명, 분야별 소상공인 97명 등 모두 157명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오찬 메뉴로는 자영업·소상공인에 힘을 내라는 의미로 오곡영양밥과 도가니탕이 나왔다. 아울러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행사인 만큼 참석자가 직접 제조해 판매중인 홍삼청주스와 그릭요거트도 테이블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라면서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금융 제공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상세 설명하면서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자영업자는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면서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한 의미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관련,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여 만든 정책”이라면서 “자영업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 시행 △EITC 근로장여금을 3.8조원으로 확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