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위원장 “공기업 임금피크제 강행 추진 중단하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기업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지현 기자)

김동만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노총빌딩에서 노사정위 복귀전 기자회견을 갖고 “8월 말 시한을 목표로 노조의 동의 없이 개별 노동자의 손목을 비틀어 일방강행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 현안은 별도의 노사정위원회 특위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정리돼야 노사정위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동만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대기업까지 5%로 확대 △청년인턴제 폐지 정규직으로 전환 △청년고용촉진세 도입(10대 재벌 사내유보금에 세율 1% 적용하면 6조원 조성 가능) △고액연봉자 재원분담(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공공기관의 임원과 감사는 일정 연봉기준 초과분을 청년고용 재원으로 갹출) △청년구직자위한 실업부조 도입 등도 논의 의제로 제안했다.

이것은 지난 4월 결렬된 노동시장구조개선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한노총이 제안한 160여가지 안건 중 청년고용창출 방안으로 제안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기본권 보장확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한노총이 제안하는 의제의) 핵심내용”이라며 “앞으로 투쟁에 기초한 협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는 한편, 우리의 핵심 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실현시켜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