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美LA서 방위비 협상…韓근로자 인건비 논의되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다음주 중 열린다. 주한미군이 오는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통보한 상황에서 난항을 겪고 있던 방위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협상이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다. 지난 1월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가 열린 지 2개월만이다.

그동안 한미는 추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지난 6차 회의에서 우리측 제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그 이후 진전된 사안은 없었다. 심지어 우리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측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우리측 수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수용되지 못했고,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우리 정부는 협상 진행과 별개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두달만에 개최되는 이번 7차회의 역시 인건비 문제를 놓고 원포인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