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9% 는다…이명박·박근혜정부도 1兆 이상 편성

자료=통일부 2020년 예산 설명자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1조205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조1063억원에서 993억원(9%) 증액된 수치다.

통일부는 12일 “2020년 예산은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구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남북정세 기류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부 예산 증액이 과다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며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부처 예산과 달리 문서상의 예비적 기금이다. 이번 증액 편성은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통일부 ‘2020년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2056억원으로, 사업비 1조2030억원과 26억원의 기금운영비로 구성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증액되긴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46억원 감소했다.

통일부 일반예산은 ‘평화경제’ 구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사업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사업이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들도 올해 126억원에서 260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됐다.

이번에 신설된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사업에는 16억5500만원이 편성됐다.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에 대한 국민들의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초까지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설치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개 기관(통일부·국정원·국방부)이 대상별로 신청, 접수하던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고, 현행 단체단위(30~41명)로 견학신청하던 것을 개인가족단위로 신청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통일부 일반예산은 총 2186억원으로 사업비 1564억원,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2199억원)보다 13억원 감액된 것이다.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1억6000만원), 국제사회 우호적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5억2000만원) 등의 사업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학행사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사업예산도 각각 5억3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 6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탈북민의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예산들도 별도 편성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으로 11억7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남북 주민 간 소통·상호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이 20억7000만원에서 33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은 정부안에 8억원으로 편성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억원 감액돼 5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는 “내년 재단이 정식 출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드머니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